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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체포동의안 부결되긴 했는데... 당혹스럽게 만들 일이 발생했다

2023. 2. 27.
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
민주당 분열 가속화 가능성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턱을 만지고 있다. / 뉴스1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이 상당한 정치부담을 안게 됐다.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와서 이 대표가 민망해지게 됐다.

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'가결 표가 더 많은 부결'이란 결과가 나왔다. 찬성이 139표, 반대가 138표, 무효가 11표, 기권이 9표였다. 재적 의원(297명) 과반(157명) 이상의 찬성인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.

 

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고,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.

문제는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(169석)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다. 이는 민주당에서 찬성 또는 무효, 기권으로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.

 

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“(이 대표)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”라고 전한 바 있는데, 그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.

 

정치권에선 민주당 이탈표가 10표만 나와도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,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.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갈등을 빚으면서 안 그래도 시끄러운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.

 

검찰이 계속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그때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민주당 지지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. ‘이재명 사법 리스크’가 현실화하는 것이다. ‘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’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 민주당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.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/ 뉴스1